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독도수호 단체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기 촉구 “기만적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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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독도 수호’ 시민단체들이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을 규탄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한국독도연구원 등 8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일본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로 지정한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성훈 바다사랑독도사랑 본부장은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한다”며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람만 바뀌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은 똑같다”고 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심대하게 침범하는 국제 테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독도향우회도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죽도(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사실과 법리,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례화하는 정치적 행사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대표로 발언한 이지후군(16)·정은비양(17)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말했다.
홍정식 활빈단 단장은 이날 청와대 앞 등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일본 중앙정부도 매년 개최된 기념행사에 정부 요인을 보내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번번이 한일 관계 경색의 발단이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올해 차관급 인사를 기념식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고미시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일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규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되면서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임명해 준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 늘 함께해주는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나, 지난해 12월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 김 대변인과 문 전 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민주당에 복당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고위직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12억여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지 2개월여 만에 당대변인으로 임명되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주말 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돼 재난대응역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날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1대, 인력 533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35분쯤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발생해 대응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산불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고, 주민 6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쳐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 수장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며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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