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경기도,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715가구 공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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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기도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3715가구를 공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하며, 규모는 600가구로 예정됐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3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다음 달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상 스타디움’으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26만명 가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안전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를 ‘서울월드컵경기장’처럼 하나의 대형 공연장으로 가정해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4개 구역(코어·핫·웜·콜드)을 설정하고 이 구역 외곽에 29개의 통로를 지정해 이곳으로만 관람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상을 지나 지하철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 설정된다. 가상의 스타디움에 서쪽 12개, 동쪽 17개 통로도 만든다.
경찰은 효과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공연 당일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선 경복궁역·1·2호선 시청역 등 3곳에 선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또 세종대로와 새문안로·종로·사직로·율곡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도 통제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도로 통제 시간이 확정되면 사전에 널리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한 달간 주최 측 및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완성도 높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간부 2명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처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문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날부로 직위해제됐고,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번 인사조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2일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김 부장은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을 맡았던 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휘하 경찰관들을 지원 인력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임 부장은 중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발령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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