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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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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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크게 빙상·설상·썰매로 나뉜다. 빙상에 속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트랙을 돌며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겨룬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스피드스케이팅이 기록을 중시하는 종목이라면 쇼트트랙은 순위가 중요한 종목이다. 쇼트트랙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속력을 집중적으로 내는지다. 한마디로 ‘눈치 싸움’이 중요한 종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각국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부당하다 생각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판결을 환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조용히 주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해외 국가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일본은 오히려 대미 투자에 변함이 없고, 대미 투자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조용한 이유는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카드’가 상호관세 외에도 여러 장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몇달 안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관세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대미 투자 성과로 민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까지 관세 카드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를 잠깐 보여주고 다시 넣는다고 해도 교역국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크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충격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격받지 않기 위해 일본처럼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곤란하다. 경제성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오는 11월(또는 2029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
쇼트트랙에서 남은 바퀴 수가 많을 때는 선두를 차지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너무 뒤처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나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런 전략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같은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상대에게 읽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각국 정부의 눈치 싸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러시아가 22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를 공습해 1명이 숨지고 주택과 에너지 시설이 파손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 외곽의 오부히우, 브로바리, 보리스필, 부차, 파스티우 등 5개 지역에서 피해와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후 진화됐다고 응급구조대는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업 우크레네르고는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령을 내린 직후 수도 키이우에서는 강력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AFP통신은 키이우 시 당국이 이날 오전 4시 직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키이우에 있던 AFP 기자들은 큰 폭발음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키이우에서 몇 차례 추가 폭발음이 들려 왔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키이우 당국은 “적의 탄도 무기 사용 위협으로 인해 키이우에 공습경보가 선포됐다”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포착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방공 부대가 작전 중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가 이륙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전 4시 47분쯤 경보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2일 러시아의 밤샘 공격에 297대의 드론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50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74대의 드론과 33대의 미사일이 격추되거나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중 14대의 미사일과 23대의 드론이 14곳을 타격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키이우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혹독한 겨울 추위를 전기와 난방 없이 견디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체포됐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과는 무관하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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