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KB금융, 1조 ‘국민성장인프라펀드’ 결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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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KB금융그룹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추진 계획에 발맞춰 1조원 규모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며 1조원 전액을 100% KB금융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 균형성장 SOC(사회간접자본)와 디지털·에너지 등 국내 인프라 개발·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금융권의 SOC 분야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과 중소기업은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겨뒀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추가 소환과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수사 외압 판단에 앞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고의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검찰의 ‘CFS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CFS를 기소해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불허하면서 CFS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CFS의 로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세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에게 ‘CFS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문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당초 엄 전 지청장을 의혹의 꼭짓점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구속의 실익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영장 발부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엄 전 지청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를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남부지검에서 전씨를 수사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띠지 폐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들도 고의 폐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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