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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4명 사상··· 군산 인근서 ‘어선 뺑소니’ 유조선 항해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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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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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9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달아난 유조선 항해사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이등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 선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시 인근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당시 사고 이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원 속초시는 산불 조기 감지와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위험도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속초시는 최근 5600만 원을 들여 청대산 주차장을 비롯해 싸리재 정상, 설악산 자생식물원, 속초해변 송림, 영랑호 범바위 앞 등 주요 지점 5곳에 ‘산불위험도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했다.
‘산불위험도 스마트 알리미’는 전광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온도와 습도, 풍속 등을 알려준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표하는 산불위험 등급지수(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위험 단계에 따른 경보, 알림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한 단순 주의 표지판이나 안내 문구와 달리 실시간 위험도 알림 기능을 적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기에 산불 위험 징후를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의 경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등산객과 지역 주민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알리미 설치로 산불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알리미와 연계한 모바일 앱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산불 예방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사형을 기다렸었다. 계획이 허술했고 실패했고 초범·고령이 감형 사유란다. 실소(失笑)가 툭 터진다. 사형 집행이 29년째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은 동의어에 가까워졌다. 해도, 다시는 내란·외환 망동 꿈도 못 꾸게 획은 사형으로 긋길 바란다. 사면 받고 반성 없이, 연희동 저택에서, 비자금 쓰며 살다 간 전두환이 윤석열의 새 로망이게 해서도 안 된다. 그 허허로움 속 12·3 내란의 1심이 일단락됐다.
거악(巨惡)이 무기수로 갇힌 2월, 정치판엔 새 쟁론이 한창이다. ‘뉴이재명’.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5월), 이 대통령 취임 100일(9월)과 6개월(12월)에 한 1·2·3차 패널 추적 조사에서 대선 후 새로이 등장한 이재명 지지자를 통칭해 붙인 말이다. ‘빅마우스’ 김어준·유시민이 동시에 나서 첫 패퇴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내전’ 와중에 새삼 존재감이 보여 ‘뉴이재명 현상’이란 말까지 불러왔다.
그들은 누구인가. 취임 100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자 62.7% 중 23.1%가 뉴이재명이었다. 국민으로 환산하면 100명 중 14.5명, 결코 적지않은 숫자다. 그 이념 성향은 중도(65%)가 다수이고 보수(23%)·진보(13%) 순이다. 합당 문제는 유·불리 따지며 비토가 더 많은 중도에 가깝고, 검찰 보완수사권도 58%가 이 대통령의 ‘일부 존치론’에 찬성한다. 패널 조사에서 뉴이재명 증가폭은 9월엔 30대, 12월은 60·70대에서 컸다. 올들어 갤럽 조사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58~63%)은 대선득표율(49.4%)보다 9~13%포인트 높다. 이 불어난 국정 지지축의 실체가 뉴이재명이다.
이 흐름은 민주당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권리당원 310만명 중 194만명(63%)이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의 첫 대선후보 선출 후 가입했다. 그중 53만명은 윤석열의 내란 후 급증했다. ‘호남·친노친문·운동권’이 세 축이던 당원 틀이 이재명 시대에 격변한 것이다. 그 어느 주류와도 멀던 이 대통령은 그렇게 집권 민주당의 본류가 됐다.
3개 중 하나였다. 처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여론조사 속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을 보며 정치관심층이 됐다는 이들이다. 국무회의·새해 업무보고·타운홀 생중계를 보며 “이건 뭐지?” 재밌어한다. 집권 7개월 만의 코스피 5800, 부산 ‘해양수도’로 첫발 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 다주택자로 시작한 부동산 처방, EU의 탄소국경세를 헤쳐 갈 재생에너지 확대, 산재와의 전쟁, 밀가루·설탕 담합과 ‘악덕기업’ 쿠팡 철퇴, 국격 높인 경주 G20 실용외교까지 대통령이 칼자루(명분) 쥔 국정이 순항 중이라 본다.
그 총합이 설 전 국정지지율 63%(갤럽)이고, 그 이유로 경제민생·부동산·외교·소통(1~4위)과 주가상승(7위)이 꼽힌 것일 테다. 주위에 “뉴이재명이 많다”는 여의도의 60대 지인이 “딱 이거”라며 말한다. “이재명 지지하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잘해요”라고 한단다. 뉴이재명과 대통령을 잇는 오늘의 열쇳말, 효능감이다.
경계할 것은 따로 있다. 시민으로서의 뉴이재명은 배제·분열의 언어가 아니다. ‘올드·뉴’ 시대로 갈라치는 건 정치인·빅스피커들일 뿐, 뉴이재명을 중도·보수 색깔 있다고 이방인 취급할 건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김건희 폭정이 3년 만에 잘 끝났고, 이재명의 실용정치와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이들이다. 국정 성과이고, 개혁 우군이고, 정치 주류가 바뀌고 있는 증표다. 뉴이재명이 왜 박수치는가. 범여권은 그걸 직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뺄셈식 쟁론을 멈춰야 한다. 대의와 희망과 정치는 함께 해야 멀리 간다. 그럴려면, 결이 달라도 존중하고, 선 넘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 이재명만 보고 좇는 뉴이재명은 진보·민주 진영에 이런 말을 하고플 게다. “있을 때 잘 해요.”
‘유권자’로서도, 뉴이재명의 날갯짓이 보인다. 설 앞의 지방선거 민심은 완연한 여당 우세다. 사과 없는 윤석열, 그와 절연 않는 장동혁, “중도로 가자”며 극우와 손잡는 국민의힘 역주행이 쌓이고 쌓인 격차다. 6·3 대선 1년 만의 6·3 지방선거에서, 반공·숭미·쿠데타·개발독재·토건 DNA에 극우화도 더해진 한국 보수는 운명의 기로를 맞는다. 뉴이재명은 또 범여권에 예고한다. 전통적 지지층·잼딸·뉴이재명을 아우를 지방선거 얼굴은 이재명이고, ‘지민비조 시즌2’로 선거하라고. 중도 넘어 보수까지 걸친 ‘태풍의 눈’ 뉴이재명이 2026 정치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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