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 전수조사···85억원 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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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특별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를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놓기 시작하자 마른침을 삼켰다. 사안별로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자 그는 일어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하다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고 외치자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15일 체포된 이후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격 석방됐다.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도입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피고인들의 ‘침대 변론’을 방치하고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등으로 나눠 진행하던 내란 재판을 지난해 12월 병합했다. 이어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이어가는 바람에 같은 달 13일에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다. 결심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만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서며 오전 9시30분 시작한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을 맡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란 재판 1심이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의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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