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정부, 나토의 ‘우크라이나 간접 무기 지원 체계’ 참여 여부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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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PURL은 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PURL에 참여해 나토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지난 10일 통화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나토와 다양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패트리엇 미사일의 75%, 다른 방공 미사일의 90%가 PURL을 통해 지원됐다고 나토는 밝혔다. 나토는 지난해 12월 기준 40억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PURL을 통해 15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한국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조달되는 무기의 구매 자금을 나토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나토 측과 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PURL 참여는 나토 회원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8조원 규모)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11월 스웨덴에 밀려 탈락했다. 캐나다의 잠수함 조달 사업(60조원 규모) 수주를 위해 독일과 경쟁하고 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서 실패한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유럽의 의구심 때문으로 분석된다”라며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를 보여줌으로써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와 캐나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그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살상 무기 관련 지원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할 수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은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반도 정세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러시아의 국익을 고려해 한국과 향후 관계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적당한 표현이다. 그러나 어떤 신체 부위도 내내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진 못하니,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인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 속으로 푹 들어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오락과 취미, 공부와 업무 등 온갖 일상, 여러 가지 일과 놀이가 모두 휴대전화와 함께한다.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준다.
어린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린이가 자기 휴대전화를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이겠지만, 부모가 틀어주는 동영상을 보며 휴대전화에 눈을 맞추는 것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유아차에 앉기 시작할 때부터였을 거다. 그래서 문제다.
어린이·청소년은 배우고 익힐 것들이 많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고 뛰어노는 일에도 열심이어야 한다. 평생의 반려가 될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운동도 하나쯤은 익히는 게 좋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세계에 빠지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속의 세계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왜곡된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속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양과 상식이 넓게 자리한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누구든 쉽게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세상도 차고 넘친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그린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처럼 극단적 인종혐오와 상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함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늘 휴대전화만 끼고 살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는 어떨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그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지닌 교사라도 휴대전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린이·청소년이 휴대전화에만 몰두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사람들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교육과 안내, 때론 금지도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SNS 금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금지 등을 제도화해 휴대전화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성찰이 바탕이다. 마침 우리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률 제20조의 5(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원칙을 이제라도 확인한 거다.
일단 수업시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나? 수업시간이 아니니 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아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에 간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초중등교육법’은 여러 민감한 문제를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슬쩍 피해가고 있다. 이러면 일선 현장에는 혼란이 생긴다. 학칙을 만들어서 휴대전화를 규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다.
시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데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명씩 뽑으니 시도지사만큼의 대표성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문제를 풀어주면 각급 학교의 혼란은 막을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마련한 ‘표준 학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갖고 움직이면 된다.
곧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상상해보자. 학교는 오로지 공부와 친구들과 노는 일에만 열심이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자.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에게 명절 안부를 물었더니 명절 따위 “없애삐마 속이 핀켔다(없애버리면 속이 편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평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식구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심란한 마당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의례적인 인사조차 결례였다. 산불 직후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막막하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농철까지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로 꼽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극소수 주민들만 살 집을 마련했을 뿐, 4000여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낸다. 집이 다 타버리면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농촌에서도 이 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60대 이하 주민들은 이미 영농 자금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금융 대출을 꽉 들어차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복구의 가닥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팔순이 넘는 초고령 노인들은 형편도 어렵지만 여생을 가늠하면 주택 신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어가는 마을에 훗날 홀로 남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얻어 시내로 나간 사례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겐 외롭고 어렵다. 함께 겪은 슬픔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적 대응이 재난 극복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지만 좀체 지켜지기 어렵다. 더구나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세입자와 귀농귀촌인,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에 그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복구 의지마저도 확 꺾여버렸다.
이전의 재난보다는 증액된 보상금액이어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지역사회도 큰 부담을 떠안는다. 재정 상황이 빤한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문화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일례로 청송군 같은 작은 고장은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4억원이 넘는 연이자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민은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달라 떼를 쓰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다. 국가가 재난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재난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원인의 삶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원에 기준을 잡는 시행령이 1월29일 공포되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으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시행령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수의 한 벌은 평범한 옷 한 벌이 아니지만 피해 산정 과정에서는 생필품 소실 정도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난망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가 깊다. 그간 돈만 들이고 땅만 파헤쳐놓은 수많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영남 산불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27명의 희생자들 1주기이기도 해 지역사회에 슬픔이 더욱 짙다. 영남 지역만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추념할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성격을 띤 산불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은 회복이 더딘 재난으로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이 살아남느라 애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재민의 삶에서 주민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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