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건설 불황 장기화에…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치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건설 불황 장기화에…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3 17:31

본문

안양법무법인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업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말 1.71%로, 1년 전보다 0.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연말 기준 역대 최고치다.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말까지만 해도 0%대에 그쳤으나, 2023년말 1.14%, 2024년말 1.22% 등 최근 2년여간 1%대로 뛰었다. 지난해는 1∼3분기 말 연체율이 1.32∼1.34% 수준을 유지하다 4분기말 1.71%로 크게 상승했다.
이같은 중기 건설업 연체의 배경에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물과 토목 건설을 포함하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에만 3.9% 줄었다. 지난해 10% 가까이 급감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4%포인트에 달했다.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으면서 은행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추정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업은행의 추정손실은 지난해 말 6389억원으로, 2024년 말(5338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역시 연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악성 부실채권 규모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말 2908억원에서 2022년말 3352억원, 2023년말 4243억원, 2024년말 5338억원 등으로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23
다음글대전흥신소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종결 26.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법무법인 건설 불황 장기화에…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