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종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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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상 장비 IP(인터넷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진행된 상가 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 3명과 공단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그룹의 성기학 회장이 본인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장기간 피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82곳의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과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특히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YMSA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총액은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적발한 건 중 최대 규모다.
기업집단 영원은 늦어도 2021년에는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202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지정됐다. 미지정 기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나 공시의무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경영 승계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온 만큼,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온 점도 고려가 됐다.
이번 사건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중 발생한 계열사 누락의 책임을 물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받는 간소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자료 누락에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고발된 총수는 성 회장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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