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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만 신중 반응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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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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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21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2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기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A사 소속 B씨는 최근 자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후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A사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A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책정된 기본급은 실제 지급된 기본급의 1.8배에 달하는 약 303만원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A사는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구청이 계약 당시 작성한 ‘1인당 노무비 산출표’에 대해선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가 현장에서는 공유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인당 노무비 산출표를 업체에 별도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액보다 적게 지급된 데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청소 용역 노동자가 받는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청소 용역 등에서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건비 전용 계좌를 통해 실지급 내역을 확인토록 한 것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화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를 적용하게 돼 회당 진료비 자체는 낮아지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비용을 따져 필요할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것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 원금’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가 인하로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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