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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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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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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향년 85세로 21일 별세했다. 신 의장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2024년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 슬하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남 3녀를 뒀다.
신 의장 장례는 장 이사장이 상주를 맡아 장례식장에서 ‘롯데재단장’으로 사흘간 치러진다. 입관은 오는 22일 오전 8시,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 9시20분이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남공원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른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느냐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 공소사실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 등을 계엄 가담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이)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 활동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두 명의 경찰 수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목 전 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급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침탈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조 가동이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조정관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김 전 대령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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