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주장, 오히려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지귀연 재판부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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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며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계엄 선포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사람을 달로 보내기 위한 미국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차가운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했다가 빼내는 ‘발사 전 최종시험(WDR)’이 재시도된다. 약 2주 전 첫 시도는 기술적인 결함으로 중단됐다. 이번 WDR이 순조롭게 끝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다음 달 초 달을 향해 발사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2호를 대상으로 19일 오후 WDR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20일 오전이다.
WDR은 극저온 연료인 ‘액체수소(영하 253도)’와 연료를 태우는 산화제인 ‘액체산소(영하 183도)’를 아르테미스 2호 내 저장 탱크에 주입해 보는 절차다. 연료와 산화제 총 부피는 265만ℓ에 이른다.
이렇게 차가운 물질이 아르테미스 2호 동체로 다량 들어오면 각종 부품이 급격히 수축한다. 고장·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약한 부품을 미리 찾아낸 뒤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이 WDR 목적이다. WDR을 하면 실제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WDR에서는 엔진을 점화하지는 않는다. 우주비행사도 안 탄다. 연료와 산화제는 WDR 종료 뒤 아르테미스 2호 동체 밖으로 배출된다.
아르테미스 2호를 대상으로 한 WDR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일 1차 시도 당시 WDR은 중도에 종료됐다.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연결된 연료 공급용 지상 설비 ‘테일 서비스 마스트 엄빌리컬’에서 구조적 문제가 생겨 액체수소가 다량 누출됐기 때문이다. NASA는 이 문제를 수리한 뒤 다시 WDR을 시도하는 것이다.
NASA는 “2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21일 오전 1시) 기자회견에서 WDR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발표가 나오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을 향해 발사된다. NASA는 지구 자전과 달 공전 주기 등을 고려해 다음 달 7~9일, 11일도 발사일로 꼽아 놓았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한다. 이들은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약 40만㎞ 떨어진 우주까지 진출한다.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어진 인류가 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월면에 착륙하지는 않는다. 달 표면에서 약 7400㎞까지 접근한다. 우주선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뜻이다.
아르테미스 2호 핵심 임무는 생명유지장비 등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한 각종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달에 착륙하는 임무는 2028년 발사될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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