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설 명절에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양심 불량’ 축산업자들 딱 걸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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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매장에 젖소인 ‘육우’를 진열해 판매하면서 ‘한우’라고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3년 지난 냉장 돼지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축산물업자들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한 축산물을 보관했다. B업체는 2023년 생산된 냉장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했다. D업체는 매장에 젖소 육우를 진열·판매하면서 ‘한우’라고 속였다. 인천시 특사경이 진열된 쇠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육우로 판명 났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D업체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부 보육 지원 체계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넓혀 중앙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정부 보육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가정은 매달 수십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감면에 의존해 왔다. 보육 현장에서는 국적에 따라 돌봄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도의회와 시·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로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중앙정부 제도 밖에 있던 보육 수요를 지방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다. 지원액은 나이별로 다르다. 0세 월 17만5000원, 1세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3~5세는 월 8만4000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90일 이상 합법 거주 아동으로 한정하면서 미등록 체류자 자녀는 여전히 제도 밖에 남는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유아교육과가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등 전국 139개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2차 진단 결과다. 평가 결과는 2027학년도 교원양성 정원 조정에 반영되며 C등급은 30%, D등급은 50% 감축되고 E등급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구실적, 수업 운영의 적절성, 교육비 환원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와 연구실적, 수업 규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만족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교육여건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진화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며 “미래 사회 교육현장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대학 내 부속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교육실습과 전공 연구를 강화해 예비교원의 수업 역량과 실천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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