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포토뉴스]그리운 얼굴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 공지사항

이혼상담 [포토뉴스]그리운 얼굴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23 13:43

본문

이혼상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역에서 고향에 다녀온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됐다. 김씨와 종사자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몸에서 발견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 강화군의 의뢰로 우석대 연구진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당시 시설장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진술, 피해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김씨와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상담 [포토뉴스]그리운 얼굴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