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계엄 불법행위 가담 의혹’ 강원경찰 총경 2명 직위 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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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주현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조남형 인제경찰서장 등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박 실장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조 서장은 서울경찰청 6기동단장을 지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16명의 경찰관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했다.
김씨는 단식 농성 사실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그는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는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4년 9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달아난 유조선 항해사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이등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 선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시 인근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당시 사고 이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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