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30대 영끌’에 제동…작년 4분기 주담대 11%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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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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