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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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BTS 공연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시에 통지한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하 미디어 공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체를 완성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공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 공사를 위해 슬래브(보)를 제거한 상태인데, 이를 복구하는 공사까지는 진행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시 지지대로 받쳐둔 상태다.
시는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3월 21일 BTS 공연으로 25만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은 국가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시는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하겠다”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서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칼럼]기억할게요, 변희수 하사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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