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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민주당, 국회 본회의 ‘릴레이 법안 처리’ 돌입…사법개혁 3법 이번주 통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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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2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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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을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대전·충남 통합법안만 처리가 지연·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고 지역발전을 훼방놓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충청특위 위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충남·대전 홀대하는 내란잔당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 주도 행정통합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절차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맞불 집회를 연다. 국민의힘 시도당과 일부 단체 주도하에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같은날 여당 주도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고, 통합에 대한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대전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15%는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찬성’ 의견은 33.7% 였다. 또 행정통합 사전절차로 주민투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1.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4.6% 였다. 적절한 통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 의견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라는 응답이 26.5%로 뒤를 이었다. ‘올해 7월’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5.7% 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2일 휴대전화 웹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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