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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중국, 일본 기업·기관 40곳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관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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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2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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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중 희생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
2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의 사고기 잔해 정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수습됐다.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DNA 대조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된 사고기 잔해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재조사 착수 당시에도 희생자 의류 등 유류품 10여 점이 발견됐다.
유가족협의회 측 통화에서 “정상적인 초기 수습이 이뤄졌다면 유해와 유류품이 잔해 속에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면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선별검사 체계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확대하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 도입 시 45세라면 45·55·74세에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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