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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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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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특검보 4명이 합류했다.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24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 마련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건물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와 수사팀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임명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특검보 5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 중 4명만 임명했다. 나머지 1명 임명이 미뤄지면서 완전체 구성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국회 측을 대리했다. 변호사 출신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진 특검보는 2016년 검사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본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전화상담 등 운영직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자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에 대한 파견과 특별수사관 채용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모두 채우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이 특검에서 일할 수 있다.
권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하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측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소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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