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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 성장률 2%로 높인 한은, K자형 양극화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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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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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한국은행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높은 2.0%로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로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0%대 저성장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 신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1.8%)을 웃돌 수 있다고 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K자형 성장 양극화’ 위험이 커진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도체 중심 IT를 주축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IT 밖 분야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전망됐다. 한은은 주가 상승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고,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켜 소득분배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환율과 부동산이 아직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번 연속 동결했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가격과 관련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주(23일 기준)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이제 집값 안정의 첫발을 뗀 셈이다. 또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조사해 이날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몸을 갈아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소득분배 격차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도 이날 나왔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성장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이어야 한다. 성장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생의 기본인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시켜 내수 확대로 이어지게 하고, 세제·규제 등을 정비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증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현재 ‘멸종위기종’이 됐다. 인간의 신체, 즉 동물을 닮은 채 동물의 삶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전문화된 도시는 통제하기가 매우 쉽다. 경제와 에너지, 문화,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면 소수의 기관만 제거하면 된다. 뇌나 심장 같은 주요 기관에 작은 구멍 하나만 내도 쉽게 죽는 동물처럼 말이다. 이런 도시들은 ‘대사의 효율’도 낮다. 많이 먹고 막대한 배설물을 남기는 동물처럼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엄청난 폐기물을 남긴다. 시간이 갈수록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피해 재빨리 이동하고 속도전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구를 지배해온 동물적 특성은 현재 지구자원 약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고 기후위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식물신경생물학자인 저자는 “살아남으려면, 도시는 식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문제가 생겨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절박함은 식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다. 중앙집권적 동물과 달리 식물은 기능을 온몸에 분산시킨 구조를 갖고 있다. 포식자에게 몸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도 낭비 없이 사용한다. 폐기물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어 순환한다. 식물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후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저자가 제시하는 답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를 일부 걷어내 나무로 채우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쓸어내자는 식의 과격한 주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초기의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에서 희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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