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간첩 조작’ 재심 권고에도…검찰·법원은 ‘미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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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하지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원씨(68)는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2년 출소했으며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재심 여부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는데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는데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와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직접 농사)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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