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ICC, 두테르테 ‘반인도 범죄’ 사전심리 개시···재판 문턱 넘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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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 범죄 조직 소탕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사전심리를 2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심리는 나흘간 진행되며 재판부는 60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메 만디아예 니앙 ICC 부검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열린 사전심리에서 “두테르테는 마약 사용·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초법적 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포를 조성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1988년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 범죄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바오 데스 스쿼드’를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부살인업자들과 협력하며 이 조직을 확대했다고 봤다. 니앙 부검사는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원 일부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고, 살해한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조엘 부투얀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재판 회부를 촉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니콜라스 코프먼은 마약과의 전쟁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만에 열렸다. 그는 현재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의 ICC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날 마닐라와 헤이그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 연대 단체인 ‘두테르테 파나구틴 캠페인 네트워크’는 이번 심리를 “정의와 책임 규명을 향한 오랜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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