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정부, 첫 ‘장애인 건강’ 단독 종합계획 발표···장애친화 의료기관 시·도별 1곳 이상 확충 > 공지사항

기업판촉물 정부, 첫 ‘장애인 건강’ 단독 종합계획 발표···장애친화 의료기관 시·도별 1곳 이상 확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6 18:57

본문

기업판촉물 정부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도 돕는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비장애인(각 21.7%, 14.5%) 대비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쿠팡은 “대만에선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쿠팡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동일한 사건에서 (쿠팡)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접근된 데이터는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한된 수의 주문 목록이며 금융 및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계정 정보, 정부 발급 ID 등 정보는 접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를 통해 이어온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조사가 완료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포렌식 분석 결과 저장된(전 직원이 다운로드한) 계정 숫자는 한국은 약 3000개, 대만은 1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만 디지털부는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열람된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표로 쿠팡의 ‘셀프 조사’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에 고지한 지 2시간 만에 “쿠팡 대만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대만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대만은 쿠팡이 ‘제2의 한국’으로 삼고 있는 신시장인 만큼 당시 보안 이슈가 대만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의 분석을 근거로 “다운로드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약 3000개 계정으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367만여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2.26
다음글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상 읽기]프린들을 살리려고 프린들과 싸운다 26.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업판촉물 정부, 첫 ‘장애인 건강’ 단독 종합계획 발표···장애친화 의료기관 시·도별 1곳 이상 확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