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멕시코, 미국 압박에 ‘마약왕’ 제거…조직원들 전국서 폭동 일으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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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멕시코 정부가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망 이후 CJNG 조직원들이 멕시코 20개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도로가 봉쇄되고 일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는 오세게라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 중 다쳤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장에서 4명이 총탄에 맞아 즉사했고 오세게라를 포함한 3명이 다친 후 숨졌다. 당국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장갑차와 로켓발사기 등 무기를 압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작전에 참여한 기관들을 치하하면서 “우리는 멕시코의 평화와 안전, 정의, 복지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지난 10년간 마약 생산·유통, 사기, 갈취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왔다. CJNG는 여러 멕시코 정치인 암살을 계획하고 군을 공격하는 등 대담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오세게라에게 최대 1500만달러(약 216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군이 개입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 백악관은 멕시코군의 작전에 미국이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한 협력,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해 멕시코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CNN에 말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32개주 중 20개주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할리스코 주도 과달라하라의 거리에는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주문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무화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도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설치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553대)·경기(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소상공인 면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 지원금 최대 70%가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시는 위고비’ ‘GLP-1 촉진’ 등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의 제품에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제품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중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다. 또 16개 중 5개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6개 제품은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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