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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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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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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서비스(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드는 작업)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이를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소송에선 ‘이씨의 리폼 서비스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걸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폼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걸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선업자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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