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 자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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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조작기소·억지기소로 규정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취소다’ ‘셀프 면죄부다’ 이렇게 공격하며 달려들 것”이라며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건 사실이다.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 중 남씨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검찰은 ‘위 어르신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 ‘공소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실체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모임 명칭에서부터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 선후가 뒤바뀐 것이요,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극복과 경제·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여당이 국론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민생을 앞세워 안정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소취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장이 일 사안이다. 자중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놓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만남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 수준의 특별법보다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국민의힘이 띄운 뒤 여당이 실제 추진하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본회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드롭(철회)하면 민주당 때문에 행정통합 못했다고 되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충남과 전남·광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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