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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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서비스(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드는 작업)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이를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소송에선 ‘이씨의 리폼 서비스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걸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폼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걸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선업자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드라마를 쓴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다. 올림픽 스타들을 보기 위해 팬 수백명이 모여들어 공항 입국장에 ‘난리’가 났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올림픽 마지막을 빛낸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 통산 7개째 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최민정이 입국장에 들어설 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금 2·은 5·동 2개)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연패를 노린 기존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리며 스키·스노보드 종목 첫 금메달을 따낸 것도 큰 성과다.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은 경기가 먼저 끝나 귀국한 터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수들이 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깜짝 놀랐다. 김길리는 “이렇게 많은 분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시니 연예인 체험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이 환영해주시고 꽃다발까지 받으니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밀라노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몰랐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땄다. 앞으로는 길리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특별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딜러사가 김길리를 위해 차량으로 귀가를 돕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졌다. 빨리 타보고 싶다”는 김길리는 활짝 웃으며 슈퍼카에 탑승했다.
프로야구 선수 김도영(KIA)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김길리는 “김도영 선수가 밀라노에 있을 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저도 이제 도영 선수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꿈의 무대를 마친 선수들 모두 오랜만에 가족과 마주하며 활짝 웃었다.
척추골절, 디스크 등 부상을 안고 올림픽에 참가해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노도희는 외할머니 등 가족이 꽃다발을 안고 등장하자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도희는 “항상 준비를 잘해도 부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잘 관리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말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6’에서 관람객들이 KAI 부스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3개국 318개사가 1200여개 부스를 꾸려 역대 최대규모로 3일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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