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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형사1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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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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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도 이번처럼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10여명이 참석한 내부회의를 하고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이밖에 전담 재판부에는 2차 종합특검에서 새로 기소하는 사건들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내란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는 전담법관인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북 영주시 인근에서 25일 야간 비행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오후 7시31분쯤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 지역에서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와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당시 조종사는 약 20m 높이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조종사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58분쯤 구조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현재 완전히 진화된 상태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F-16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기종인 F-16C는 공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단좌형 전투기로,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충주기지에는 F-16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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