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34년 ‘희망고문’ 끝낼 결단 나올까”···새만금 도민회의, 대통령 타운홀 미팅 앞 ‘전면 새판짜기’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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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34년간 전북 지역을 관통해온 새만금 개발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며 개발 방향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도민회의)는 25일 논평을 내고 “매립 면적 확대와 속도전에 의존한 과거 방식으로는 산업도, 생태도 살릴 수 없다”며 이른바 ‘새만금 새판짜기’를 공식 의제로 제기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10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토지와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도민회의가 우선 문제 삼은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준공 완료 부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매립 중심 개발은 시간과 재정 부담만 키우고 산업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기업은 예정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매립 면적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완성도 높은 산업용지를 먼저 확보하는 집중형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공정이 제한될 경우 새만금 인근 기존 용지를 활용해 3~4년 내 실제 투자가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0MW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민회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표방하려면 전력 공급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며 3년 내 1GW, 5년 내 5GW 확보 계획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농형·수상 태양광과 조력·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RE100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도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지난 34년간 누적된 어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발전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반복하지 말고 어민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시민사회와 어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위원회를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민회의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편이라는 중대 국면에서 사업 책임자의 거취가 정치 변수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만금이 토건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적극 검토 중인 와중에 이란이 핵 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한 대규모 군사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미국의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격 대상으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본부, 핵 시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의향이 있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열린 다음 날인 지난 18일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이란 공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이란 공격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으며, 장기간·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에 대해선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에 제안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최후의 담판’ 성격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양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중재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란에 극소량의 의료용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테헤란 외곽에 위치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서 수년간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해왔다. 이 원자로는 60년 전 이란 이슬람 혁명 발발 전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친미 성향의 이란 팔레비 국왕(샤)에게 제공한 시설이다.
만약 이 중재안에 합의한다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이같이 소규모의 제한적 우라늄 농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로(0)’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NYT는 테헤란과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의 최소 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유혈 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22일 테헤란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테헤란 카제나시르 공대에서는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 학생대원이 충돌했다.
WSJ는 “정부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분노가 이틀 연속 대학 캠퍼스로 확산하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원에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을 분양한다. 전체 약 9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노량진 뉴타운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다.
이 단지는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총 149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106㎡ 36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스카이라운지, 다목적체육관 등 여가·운동·문화 기능이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도보권에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어 여의도·서울역·광화문·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노량진 학원가도 가깝다. 용마산과 대방공원, 장승공원 등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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