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6 10:40

본문

인스타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 대사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5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한·미 간 안보·투자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 강 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미국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전글수원소년범죄변호사 “마시는 ‘위고비’라고?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 허위 식품 피해주의보 26.02.26
다음글수원형사변호사 아산사회복지재단, 498명에 장학증서 수여 26.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좋아요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