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검,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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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검찰청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25일 취하했다.
대검은 이날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및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해 갑자기 위원장(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키고,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도 미루고 있다”며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도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전체회의에)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어제 합의했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9일까지는 특위가 맡은 임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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