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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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 미국발 관세 충격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3년(-4만3000명), 2024년(-6000명)에 이어 3년째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비금속광물 제품 등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통상 고용이 경기에 뒤따라 반응하는 ‘후행성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동차 수출 부진이 본격적으로 일자리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줄며 연간 대미 수출액 감소폭(3.8%)보다 가팔랐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산업 분류가 개편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13∼2017년 17%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6%대로 내려섰고, 2023년 15%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까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은 4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줄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30대는 1만7000명, 40대는 4만4000명, 50대는 5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만4000명 늘어나 제조업의 고령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 역시 10.3%로, 2014년 이후 처음 10%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 청년층 비중은 2014∼2017년 1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13%대로 줄었다. 이후 12∼13%대를 오르내리다 2024년에는 11.5%까지 낮아졌다. 이어 지난해 1.2%포인트 더 하락해 10%대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청년층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최측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 고액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중진인 B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서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이 B의원에게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B의원 후원 계좌에 A씨 명의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김 전 시의원의 회계 업무 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참석했던 ‘CES 2026’ 행사에도 동행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외에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B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 명의 기업을 설립한 뒤 서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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