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 ‘13가지 의혹’ 연루 김병기 의원 26·27일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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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을 오는 26~27일 이틀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약 20명의 사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했다.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틀간 13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틀 모두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플랫폼 노동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또 고물가·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민생 경제 주체들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도는 노동 현장의 ‘이중구조’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한화오션·한국우주항공(KAI) 등 주요 원청사와 함께 방위·조선 산업 협력사 노동자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사천·김해 등 4곳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신규 조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손질한다.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존 7종의 서류를 4종으로 간소화하고,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우량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개편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1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되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을 17억 원으로 증액해 폐업 및 노후 대비를 위한 ‘희망 사다리’를 보강했다.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사천과 김해에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기숙사 98곳의 개보수를 지원해 외국인 노동자가 경남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주 여건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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