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판결 파장 어디로 튈지 몰라…큰 악재” 기업들, 다시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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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트럼프가 언급한 ‘법적 새 관세율’무역법 301조·확장법 232조 유력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 가능성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일 영남과 호남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퇴근길 도로가 극심한 정체와 함께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26분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익산장수고속도로 하행선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갓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 15분쯤에도 무주군 부남면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전북에서만 오후 5시 기준 20여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에도 퇴근길에 함박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구청으로 이어지는 달구벌대로 위 차들은 눈비가 흩날리는 탓에 10㎞ 내외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했다.
신천대로도 성서IC∼남대구IC 삼거리, 두산교∼상동네거리 등 일부 구간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눈길 탓에 차를 사무실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퇴근길하려는 시민들로 버스정류장은 붐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눈과 관련된 교통사고 등 신고가 39건 접수됐다.
대구 적설량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9㎝이다. 대구는 지난해 3월 4일 이후 1년 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경북 구미와 경산, 영천 등 1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북에도 이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곳곳에서 통제됐다. 경북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눈길 고립 등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이날 밤까지, 대구와 경북 중부·동부 내륙에는 25일 새벽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는 25일 아침까지 각각 눈이 1∼10㎝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울산에서도 눈이 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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