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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전날 밤 마신 술로 쓰린 속을 풀 일 많은 연말이다. 해장국 한 숟갈이면 숙취는 물론 차갑게 얼어붙은 몸까지 녹는다. EBS 1TV <한국 기행> ‘팔도 해장 열전’ 편은 전국 팔도의 해장 음식을 맛보러 간다. 당신의 속을 풀어줄 최고의 해장 음식은 무엇일까.30일 방송되는 1부는 전북 전주의 콩나물국밥과 부산의 돼지국밥이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종류도 무궁무진한 국밥은 해장 음식의 대표주자다. 먼저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술꾼들에게 진정한 해장국으로 통한다. 맑고 개운한 콩나물국밥은 절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한편 돼지국밥은 부산 사람들의 솔 푸드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겐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까다롭다는 택시 기사들의 입맛까지 저격한 부산 대표 돼지국밥을 맛본다. 콩나물국밥과 돼지국밥은 같은 국밥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낸다.2~5부에서는 섭국, 물곰탕, 짬뽕, 냉면 등 서로 다른 매력의 해장 음식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해장국과 둘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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