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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5-01-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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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실무적으로 경제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기재부는 외교와 정무, 사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처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일 현안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신 안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정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도 정 비서실장 등이 내란 공범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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