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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침탈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처리 등 사태 수습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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