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당, 법왜곡죄 ‘전면 수정’ 본회의 상정…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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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본회의날 땜질 수정…법사위 추미애·김용민은 강력 항의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코스피 지수가 25일 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두 배 넘게 뛰었다. 코스피 출범 첫 해인 1983년 3조원대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43년간 1672배 불어나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과 동시에 6000포인트를 넘긴 코스피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75.07포인트(2.93%) 급등한 6144.71을 기록하며 6100선도 웃돌기도 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5017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종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4월9일(종가 2293.70, 시총 1880조원)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2.65배(165%), 시총은 30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기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 지난 1월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다. 4000포인트가 5000포인트가 되는 데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엔 상승 속도가 3배가량 빨라진 것이다.
원화도 강세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달러당 142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했지만, 달러 약세 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전날 ‘20만전자·100만닉스’ 고지를 밟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75%, 1.29% 올랐다. 특히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등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9.16%), 기아(12.7%) 등 현대차그룹주가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면서 수혜를 보는 증권·지주사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주요 주가지수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의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올라 수익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향후 코스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분위기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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