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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ODA, ‘성과중심’ 구조조정…AI·문화로 사업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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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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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사업 165개 정리…예산 1조원 감액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고려정보 공개 통해 사업 투명성 제고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방은 구가 추진하는 ‘탑골공원 개선사업’의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탑골공원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도심 속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국내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하지만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이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하고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존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석탑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종로구 문화유산과(02-2148-2043)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관람은 오랜 시간 유리 뒤에 가려져 있던 국보의 진면목을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계기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라며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국노’ 이완용이 ‘명필’이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완용의 글씨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명필’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이마저도 드문” 게 현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저자는 이완용이 “근대 한국 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연구를 책으로 펴냈다.
이완용 전기 <일당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1873년부터 이용희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이용희는 추사 김정희에게 ‘세한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역관 이상적의 사위로 추정된다. 이완용도 “김정희로부터 시작하는 조선 말기 서예사의 계보 안에 위치”한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완용의 글씨가 고평가된 이유가 “이완용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완용의 글씨를 가지거나, 그의 글씨로 된 현판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세를 보증하는 징표이기도 했을 터”라고 했다. 저자는 “이완용이 글씨를 잘 쓴다는 평가가 일제강점기 이전 사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완용은 1912년 ‘서화미술회’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서화미술회의 후신인 서화협회가 일제 침략에 맞선 단체였으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중진과 원로를 여럿 배출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3·1운동과 관련돼 일본 경찰에 고문을 받고 숨졌던 초대 서화협회장 안중식은 서화미술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교류하기도 했다. 저자는 당시 친일·반일 지식인의 교류에 대해 “지식인이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를 교유하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일이 요즘도 드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저자는 한국이 독립한 후 이완용의 글씨 값어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아무리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다 한들, 나라를 팔아가며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 알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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