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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는 3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별세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조전도 발송했다.외교부는 이날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그의 생애와 업적은 봉사와 사랑,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 줬다”라며 “그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세계적 지도자였고,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정치권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에 애...
1996년 7월,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트랜스월드항공 800편이 이륙 12분 만에 공중분해돼 탑승자 230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중앙 연료탱크 폭발이다.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사고 후 미국에서는 ‘항공 재난 가족 지원법’이 제정됐다.항공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추락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뉴스 등을 통해 추락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와중에도 언론사·보험사 등의 연락에 시달린다. 이들이 겪는 사고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항공 사고의 직접적 피해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한다.지원법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교통당국과 항공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 전 반드시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유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비영...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법원 영장 발부에도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변호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그러나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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