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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백해룡,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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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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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원태인·구자욱과 협상 중인 삼성홍창기·박동원 등 계약 추진 LG선수들 눈높이 달라져 난항 예고
가치 책정 기준에도 의구심 표현한화는 ‘올해 반드시 우승’ 부담
한화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시환(26·사진)과의 비FA(자유계약선수) 다년 계약이 야구계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11년간 307억원의 계약 규모에 타 구단들은 ‘쇼크’를 받았다.
너무 파격적인 이 계약으로 앞으로 리그 계약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부터 나온다. 원태인, 구자욱과 다년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이나 홍창기, 박동원과 협상을 준비하던 LG는 물론 전력 누수를 피하기 위해 다년 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다른 구단들에도 한화의 계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가 ‘최대치’를 한껏 높여버린 이상, 선수들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계약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타 구단 실무진은 이번 계약에 대해 “남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A단장은 “계약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한화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다년 계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B단장도 “계약 규모가 200억을 넘긴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300억원을 넘길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C단장 역시 “이 정도까지 파격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화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을 테지만, 이번 계약은 타 구단의 다년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계약으로 생각이 바뀌는 구단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시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책정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타 구단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A단장은 “11년 307억원이면 1년에 28억원꼴인데, 노시환의 지난 시즌 타율은 0.260이고 30홈런을 친 시즌은 두 번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B단장은 “한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종훈, 김태균을 잇는 타자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노시환과 5년 계약을 하더라도 5년 뒤가 전성기일 수 있을 테니 다시 계약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구단의 ‘계약 스트레스’에 대해 일단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노시환이 낸 성적을 봤을 때는 과하게 베팅했다고 본다. ‘기대치’가 계약 규모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D단장은 “시장 상황이나 구단 사정, 샐러리캡 등 다 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 계약을 받을 만한 선수가 과연 앞으로 몇이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나타냈다.
이번 계약으로 오히려 한화 구단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E단장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아무 부상 없이 정말로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시환이 계약 기간인 11년 동안 꾸준히 몸값을 해준다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실현되기는 매우 까다로운 현실을 역으로 짚었다.
모그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이다. 한화 구단으로서는 오히려 올 시즌 당장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도 안았다.
B단장은 “지난해 활약한 외인 투수 둘이 한꺼번에 빠진 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그룹 입장에서는 ‘지난해 준우승했으니 다음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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