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라…특검 시즌 2 개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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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권창영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가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2차 종합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한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특검보 4명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권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에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앞선 특검 등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최소한 1년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 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의 국정연설 도중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매우 우아한 국정연설에서 IQ(지능지수)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 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하고 아픈 자들의 튀어나오고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미네소타)와 러시다 털리브(미시간) 하원의원을 직접 거명하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한 것이다.
107분간 진행된 전날 연설에서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당신은 미국인을 죽였다”고 외쳤다. 이는 지난달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국적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였다.
털리브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자 “거짓말”이라고 외쳤으며,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고 소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원들이 “나라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매우 해로운 만큼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며 “그들은 미국에 해만 끼칠 뿐, 도움이 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까지 거론하며 이들이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드니로는 지난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국제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엄마의 시골집을 오갈 때면, 종종 이(里) 단위 마을 구석구석을 훑는 완행버스를 타게 된다. 하루는 옆자리 한 승객이 읍내에 도착할 즈음 내 손목을 톡톡 쳤다. “네?” 하고 응답했지만 그의 말은 선뜻 알아듣기 어려웠다. 엄마의 시골집이 있는 곳은 과수와 엽채류 농사로 바쁜 지역이다. 그의 차림은 그가 그 어딘가의 일손임을 일러주었다.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를 향해 고쳐 앉았다. 그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을 가리켰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를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 아이 저 학교 다니면 좋아요”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골자는, 현재 혼자 한국에서 일하지만 모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는 이미 학교에 관해 알고 있었고, 가본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위치가 궁금해서, 혹은 어떤 정보를 구하려 말을 건 것이 아니었다. 내년이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진 듯한 뿌듯함이 묻어났다.
최근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혼과 자녀 유무에 따라 오래된 사이에서도 대화의 결이 달라져 관계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때 언급된 키워드 중 하나가 ‘다문화’였다. 부모가 된 친구들에게는 전과 달리 생활권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이 몹시 낯설었고, 차별금지라는 가치와 실제 삶 사이의 거리를 실감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 배경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크고 작은 편견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낯설지 않다.
2023년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한 신경아 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국경 없는 미술실>에서 다문화 비율이 90%에 가까운 안산 관산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실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전까지 그가 가진 공교육의 신념은 사교육을 이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소통도 원활치 않았던 그 작은 교실에서 그간 누구도 흡족히 반겨준 적 없는, 어느 세계에서도 온전히 안기지 못한 아이들을 마주하고서 그는 자신이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후 신 교사는 아이들에게 ‘예술’이라는 다른 형식의 언어를 제시했고, 아이들은 그제야 조금씩 자신의 세계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신 교사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 배울 수 있었던 환경. 그 위에 자연스럽게 쌓아 올린 이력들. 그것이 전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다문화 현장에서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온 많은 조건은 그저 주어진 선물에 가까웠다.”(246쪽)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는 경계가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얼굴은 상당히 단편적이다. 우리에게 다문화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가리키는 말로 좁혀져 사용되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산업 현장은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낯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필수 인력으로 의존하는 현실이 포개진다.
완행버스 옆자리의 그가 아이를 한국에 데려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내게 말을 건넨 것은 어쩌면 자신의 아이를 위한 ‘예고’가 아닐까. 그에게서 나던 향긋한 샴푸 냄새가 잊히지 않는다.
완행버스 옆자리의 그와 부모가 된 내 친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본질적으로 닮았다. 배경이 무엇이든 내 아이가 세상 어디에서라도 ‘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지만, 분명 닮아 있다.
신 교사는 교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란 “교육이 더 이상 위를 보며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방식으로 내 몫의 역할을 찾는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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