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충북 충주시,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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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올해 전체 561개 경로당 가운데 253곳에 행복밥상지원사 540명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92곳 372명보다 많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또 주 5일 행복밥상지원사가 배치된 경로당에 부식비를 추가 지원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밥상지원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식사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식 인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주 5일 급식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는행복밥상지원사를 2개 조로 투입해 급식 인력의 배치 공백을 없앴다. 또 주 5일 행복밥상지원사가 배치되면서 식수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로당은 월 10만 원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충주시는 앞서 지난 1월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함께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을 열고 경로당 이용자들과 행복밥상지원사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밥 제공을 넘어 회원 간 안부 확인과 고립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행복밥상지원사 배치 확대를 통해 주 5일 급식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처럼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5년전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의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총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9시 16분쯤 대구 수성구 고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당국은 ‘산에서 불이 났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진화 차량 26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40여분간 현장을 수색한 뒤 철수했다.
관할인 수성구청은 오후 9시 50분쯤 주민에게 안전안내 문자로 “산불 신고 접수.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알렸다.
산림 당국은 인근 굴뚝에서 난 연기를 보고 산불이 난 것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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