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항생제 사용 OECD 1.6배···정부, 병원 처방 통제하고 식탁·환경까지 관리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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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정부가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통제하고,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재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ASP를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170개소)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 의료행위의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 역시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 수준이다. 이대로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같은 필수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체 분야뿐만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2023년 기준 88.5mg/PCU)의 약 2.7배에 달한다. 닭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17.1%)도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통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소·돼지·닭 등에 도입됐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종과 어류로 단계적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3차 대책에는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항생제(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환경을 통한 내성균 확산 경로도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동물-식품-식물-환경’ 전 과정을 잇는 거대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 항생제 내성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전략도 병행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자체를 낮추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줄어들고, 내성균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논리다.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확대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감소 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서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가 두 달 만에 소유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2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안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1억원 상당)를 지난 19일 소유자인 30대 A씨에게 반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6일 터널 통신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으로부터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주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전국 분실 신고 내역과 범죄 연관성을 함께 검토한 경찰은 유실물 공고를 통해 소유자 확인에 나섰다. 이 금팔찌는 분실물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후 공고를 본 A씨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A씨가 진술한 팔찌의 각인 내용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의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했다.
A씨는 “운전 중 말다툼 중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분실자와 습득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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