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노조 탈퇴 않으면 주변이 피해”···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동자 압박하는 업체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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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 가입자로 특정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탈퇴 문자를 보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 당국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동 요인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과 투자협력 분야에서 650억달러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담 계기까지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UAE로 출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 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강 실장은 또 “양국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불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 추진, 한국 기업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3~4월경 재차 방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중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오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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