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통령, 국민 위해 일하고 있나? 답은 ‘아니오’”···국정연설 반박한 버지니아주지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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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의 반박 연설자로 나선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민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라고 물은 뒤 “우리 모두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고물가 상황과 관세 정책을 맹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인상”이라며 “중소기업, 농부들이 관세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고 평범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생활비를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연방 요원들을 우리 도시에 보내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게다가 그들은 영장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연방 요원들이 어머니들을 체포하고 아이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 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팬버거 주지사의 반박 연설은 약 13분간 진행됐다. 연설이 진행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8세기 건물을 복원한 역사박물관으로, 식민 지배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는 곳이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 연설 장소에 관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만큼 연설에 적절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야당 인사가 반박 연설을 한다. 버지니아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인 스팬버거는 지난해 11월 5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유는 행동계획의 액션플랜 32번이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및 공정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제22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공공단체 및 그 공무원의 배상 책임’도 정했다(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저작자·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벽화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12다204587).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동계획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와 한계를 정한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정의한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포함된다(제2조).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부여(제13조 제2항, 제35조 제1항)했으며, 공공필요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보상 방안은 규정하지 않았다.
행동계획 액션플랜 32번이 속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5번 전략의 제목은 ‘AI규제혁신’으로 위원회가 기본권이 AI혁신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규제’일 수 있는가? 기본권을 ‘규제’로 표현함은 헌법에 반하므로, ‘AI혁신을 위한 기본권 제한과 보상’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저작권 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저작권 제한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소멸 즉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미 무명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대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저작권 시장 소멸’에 대응해 저작권 단체와 범용 AI 기업 간에 이용 조건을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공정이용이 개별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행동계획은 공정이용 적용의 현실적 전제인 이용허락계약 체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때 창작에 기여함 없이 저작권 소송으로 수익을 실현하던 기업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빗대어 저작권 괴물이라 불렀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AI 기업이 카피레프트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행동계획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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