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민자→공공개발’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강행에 환경단체 “개발독재”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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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보문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자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개발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31년까지 총 47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보문산에 215.2m 높이 전망타워를 세우고, 인근 테마파크인 오월드에서 전망타워까지 3.7㎞ 구간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망타워부터 인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까지 3㎞ 구간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48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 중 전망타워 건립에는 시 재정 49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3300억원이 소요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추진 당시부터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보물산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 민간 투자에 실패했고, 이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삽도 뜨지 못하고 다음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치적쌓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시장 임기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견을 묵살하고 보문산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계엄식 개발독재’인 보물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지난해까지 보급량 487㎿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구조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은 2020년 214건(20.6㎿)에서 2023년 684건(81.7㎿), 지난해 1325건(167.1㎿)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치 용량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지역 산단의 태양광 허가 용량은 2020년 9.8㎿에서 2025년 97.4㎿로 약 10배 확대됐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과 빈 공간을 활용해 자체 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업소와 배수지 등 14곳에 총 3.9㎿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차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98곳에도 약 22㎿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 분야의 경우 군위지역 풍백풍력발전소(75㎿)는 5㎿급 풍력발전기 15기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준공돼 대구를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현재 18곳, 총 2.3㎿ 규모로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약 940㎿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의 태양광 보급은 더 이상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의 성과”라면서 “재생에너지 혜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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