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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주간경향]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지난 12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박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주범의 보은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매제이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비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금 탄핵 절차와 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퇴장을 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버텼다. 용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
제주의 대표적인 원시림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한경면 저지리 일대 곶자왈 13㏊를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지역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에도 조천읍 선흘리 일대 0.9㏊를 1억여원에 매입했다.제주도는 곶자왈 중에서도 조천과 한경 지역의 생태등급 1~2등급,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곶자왈 매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올해까지 607억원이 투입됐다. 총 536㏊의 곶자왈을 매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8년까지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곶자왈 200㏊을 매입할 예정이다.제주도와 산림청이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곶자왈의 높은 보전가치 때문이다.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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