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책과 삶]1조달러 군산복합체 미국이 중독된 돈맛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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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4년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된 후의 행보는 알다시피 정반대였다. 2025년 그는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굴레에 빠져드는 걸까. 퀸시책임국정연구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연구하는 두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의회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군산복합체’의 강고함에서 이유를 찾는다. 전통적인 군수기업뿐 아니라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업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기업·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에 발탁되거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국방부 계약업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일이 흔하다. 로비스트들은 돈봉투만 내미는 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의원실 보좌관을 보좌하며 국방 법안이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맞춤형’으로 설명한다. 군수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건 덤이다.
방위산업체는 전운이 고조될 때 돈을 번다. 그 손길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싱크탱크, 대학, 언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두루 뻗쳐 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전쟁기계’라고 명명하며 그 권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현대면세점을 운영하는 ㈜현대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은 현대면세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두 업체는 각각 보세화물 관리 체계, 법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DF2 구역을 낙찰받은 현대면세점은 기존에 취급하던 명품·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품목도 취급하게 돼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중 ‘풀 카테고리’ 사업자는 현대면세점이 유일하다.
롯데·신세계·신라가 1개 구역을 운영하는 데 비해 현대면세점은 총 3개 구역을 운영하게 돼 최다 구역 운영 사업자다.
현대면세점은 이를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인천공항 매출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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